◉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-0516호

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

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,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5일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
1. 표준번호 및 표준명

구분	표준번호	표준명
개정	KSQ8001	KS인증제도 ―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
개정	KSQ8002	KS인증제도 ― 서비스인증에 대한 요구사항
개정	KSQ8003	KS인증제도 ―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

※ 표준내용은 e-나라표준인증(www.standard.go.kr)에서 확인 가능

2. 개정 사유

ㅇ KSQ8001 :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

ㅇ KSQ8002 :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

ㅇ KSQ8003 :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

3. 주요 개정 내용

ㅇ KSQ8001 :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전문개정작업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․  이전심사 3개월 → 45일- 시험성적서 1년 이내 → 2년 이내

․  정기심사 완료 주기, 인증기관 변경절차 정비

․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정기심사 후 인증서 재발행토록 개선

․  외주가공공정 확인을 위한 심사일수 확보 등

ㅇ KSQ8002 :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사항 반영, 법인단위 인증시 표본 사업장 수 변경

ㅇ KSQ8003 :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개정사항 반영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부실화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반영

4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
ㅇ 의견제출자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최은진(연구사)(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: 043-870-5389, E-MAIL: eunjinchoi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